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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차적으로만 민주적이고 내용은 반민주적인 이번 선거는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원자력발전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모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국민 동의 없이 시작한 핵발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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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주민투표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시절 시작된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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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소비량이 남한에 비해 14배 차이가 난다. 북정부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소 발전소 건설, 물길공사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북의 에너지 문제는 노후한 기계를 교체하고, 원유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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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일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향상되었다(65.0%)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가 감소했다(60.7%) 등으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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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딴죽을 걸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자칫 역사발전의 현단계를 마치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다양한 진보의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매매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이려는 데 동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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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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