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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볼 때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비자로 입국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될 것임.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3년으로 제한된 취업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보장 △고용허가제 송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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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난하게 만드는 구조는 무엇일까? 여성을 빈곤한 삶으로 내모는 첫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고용환경에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단순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 등 주변적인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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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노동자 정책에는 이렇듯 철저한 경제논리의 계산법만이 있을 뿐이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도 역시 그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것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착취구조에 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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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연행과 노동권 박탈에 맞서 생명을 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이 12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대대적인 단속만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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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활동가,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다(2.16). 3. 이주노동자 자신출국거부에 정부 강경 대응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은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2/6). 이어 이주노동자 815명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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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비정규,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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