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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다. 이북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신5027계획을 공개하고, 미국의 주도 하에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미래 1999'훈련 등 실질적인 대규모 핵전쟁 연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계획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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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연습, 한미일, 핵, 국가, IMF, 비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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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IMF 1년, 인권은 얼마나 후퇴했을까?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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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교육부, 학교, 노동권,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 반박발언에 나섰던 박창일 주 제네바 차석대사는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수단이며 국보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의 공통의 정서"라고 강변했다. 올해 열린 54차 유엔인권위에서는 주기철 주 제네바대사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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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미국, 국제앰네스티, 역사,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고문과 학대를 자행하여 왔거나 묵인하여 왔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고문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차이 또는 사회 발전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 고문폐지를 위한 노력 1972년부터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전개한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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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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