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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나까(프랑스) : 다국적 의류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인 '깨끗한 옷 운동(Clean Clothes Campaign)'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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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발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문화,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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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고 말한다. 그나마 지난 10여 년간 통계상 감소되고 있던 산재발생 수치도 IMF 구제금융체제를 거치며 다시 상승했다는 것 또한 하 소장의 지적이다. 한편, 임상혁 과장은 "우리나라가 산재발생율에서 최상위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직업병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1/10 수준을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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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발전, 일본,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 고 있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노동조합 백은영 조사통계 부장은 "IMF 체제이후 조합원의 1/3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합원이 더 줄게된다면 노조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사 측이 협상에 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적인 노조원들을 해고하여 노조를 무너뜨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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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파업의 성과가 있었는가? =IMF 체제이후 2년간 억눌려 왔던 보건의료 근로자의 요구를 모아 많은 병원지부에서 '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관철시켜냈다. 민주노총 사업장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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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기본권,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전환,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일자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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