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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직전까지 가게된 현실을 개탄하는 복고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아시아적 가치로, 유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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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만원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에 50~60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지출해야하는 민간위탁체제가 되면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자의 반 이상이 수입이 전혀 없고 전체의 1/4는 영세민에 속하는 극빈자다. 김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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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집, 대통령, 소외,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다. 이북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신5027계획을 공개하고, 미국의 주도 하에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미래 1999'훈련 등 실질적인 대규모 핵전쟁 연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계획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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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연습, 한미일, 핵, 국가, IMF, 비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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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예술,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IMF 1년, 인권은 얼마나 후퇴했을까?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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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교육부, 학교, 노동권,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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