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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일 조차 발생하였다. 법원조차 경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비호와 폭력행위를 펼친 경찰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불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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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1] 인권운동, 이랜드 연대 경험에서 노동권 운동의 길을 묻다

  인권운동의 노동권 실현 길찾기

  ... 국가의 행위를 억제할만한 여론이 단시간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과 같은 사안은 일회적인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과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또 다른 방법도 요구되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노동권을 옹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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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7-10-03

  인권키워드

  노동권, 경찰, 국가, 노동자, 권리, 연대, 비정규직, 자본, 인권, 존엄, 운동, 저항, 홈에버, 탄압, 노동, 파업, 파업권, 점거, 물대포, 민주노총, 여성, 용역, 인권교육, 경찰폭력, 정당, 신자유주의, 매체, 조합, 비정규, 정부, 강남,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기의 과도기적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잘못 해석하면서 이제 민주화되었으므로 이 기구의 존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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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오산-평택시의회-지제역-평택구치소-평택역-대추리 (24. 3km) 15시 규탄 집회(평택법원/구치소) 19시 촛불문화제(평택역) - 촛불문화제 후 대추리 이동 5일차 (7/9) 평택역 - 대추리 11시 평택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13시 대추리 도두리 평화마을 지킴이 평화행진 (평택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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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소처분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가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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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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