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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연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 이후 노동자와 학자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되어 군사정권 시절의 악법중의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의 개정 기운이 보이는 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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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장 김용준 재판관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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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 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위예산을 4년만에 두자리수나 증가시킨 것은 총선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인기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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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세력, 대통령, 북한, 심의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1백6명은 7일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을 비난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불법자금 보유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구영 교수 등은 성명서를 통해 5.18 불기소 결정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6공 세력의 4천여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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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22호)

  불교계 1천80인 시국선언문 발표

  천주교 김추기경 정부의 적극적 대책 요구

  ... 책위원회](위원장 효림 승려)는 12일 '불교도 1천80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김영삼 대통령의 참회와 사과 △내무부장관 해임 △국제노동조약 준수를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15일 시국법회를 비롯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천주교 등 여러 종교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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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대통령, 양심, 종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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