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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수 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높은 실업율이 바로 오늘의 빈곤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빈곤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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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86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카메라 들고 생태적 삶 찾아가는 부안 주민들

12일, 제2회 부안영화제 개막

... 주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부안예술회관 사용신청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공적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한 안정적인 상영 공간의 미확보는 국내 작은 영화제들이 봉착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부안영화제와 같이 물적, 인적 자원이 극히 취약한 경우, 이는 영화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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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8-05

인권키워드
지역, 미디어, 교육, 운동, 여성, 인권, 재활용, 개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 문화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의 가격이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05년 현재 평방미터당 394원인데 이는 전주의 대성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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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련은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의 안정성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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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어. 여기 있응께 내 얼굴이 더 젊어졌다고. 하하" 2002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는 165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0만호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지불능력이나 지역사회 의존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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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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