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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증명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법무부가 취했던 행위는 인권존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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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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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문,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분과와 같은 유엔 인권위의 제도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회기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유엔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처로 알려진 나라별 특별보고관 임명이 포함됨으로써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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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았다. 나아가 이들은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운영 기본 원칙,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비리설립자의 경영권 장악이 문제 발제에 나선 이인재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시설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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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권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제도적 전제가 결여된 상태라 실제적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자유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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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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