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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사적 재평가를 위한 시금석이었다.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대표적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독소적 요소들이 엄존한 가운데 제정된 명예회복법은 소위 악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의 장애요소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 사회 발전의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사회적 통념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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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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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라며 J 씨를 J씨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뿐임을 강조했다. 분명 국가가 발급한 또 다른 신분증 '여권'을 제시했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J 씨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고 민원업무조차 제한 받는 현실에 분통만을 터뜨릴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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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여권, 국가,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민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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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25일 "이민봉쇄, 사회보장 약화 등 덴마크가 최근 채택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을 다른 유럽국가들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웨덴 이민장관은 "난민희망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가해 논쟁이 빚어졌다. 이렇게 극우보수세력들이 이민정책 설정을 주도하는 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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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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