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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 턱없이 모자랐다. 시간강사의 경우 연봉 1천만원을 밑도는 임금으로 사회보장 혜택은 물론 퇴직금도 없으며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길게는 30년동안 일한 노동자들도 학교가 용역업체와 매년 맺는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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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행진, 공공성, 전환,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적용률은 13∼24%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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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10/2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부당" -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조수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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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되었다. 어딜가도 쌍용자동차 출신은 어렵다며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쌍용자동차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전부 손배가압류에 묶이고, 취업은 되지 않으니 생활고에 시달렸다. 해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동료들과 맺어온 공동체도 파괴되었다. 국가가 만든 사회적 낙인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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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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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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