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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달중 기능이 폐지되고 그 인력은 경찰대 부설 치안연구소로 통합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곧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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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 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작전활동 외 영외활동 제한 등 부대 방호태세를 격상하고 △현지 치안전력을 이용해 원거리 공격 가능지역인 주둔지 외곽 경계를 강화하며 △취약시간대(저녁8시∼아침6시) 활동 병력은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자이툰 부대가 표적이 된 이유에 대해 국민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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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군대, 지역, 국방부, 미국, 정부,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파병,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반하는 기능공, 노동자, 직인, 날품노동자 또는 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의 모든 회합은 치안방해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법적 영장에 근거하여 법의 수호자들에게 해산되고, 언급한 회합과 관련된 작가, 선동가, 지도자들, 비난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은 법이 정한 최대한도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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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전 선동"할 경우 여전히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사실상의 '존치안'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공연한 선전·선동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보안법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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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필 조작사건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당시 고위당정회의에서 분신 배후 수사 방침을 밝히고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하면서 검찰 강력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그 직전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했고, 김지하란 시인은 조선일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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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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