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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넘어가듯' 진행됐다. 전임 인권위원의 사임 소식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덜컥 새로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공기업에 낙하산을 투하하듯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그때부터 이미 '류국현 사태'는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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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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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병 시위는 테러행위”라며 집시법 강화 입장 밝혀/박실 의원, 사직동 안가에서 B자료 작성 청와대에 직접 보고, 정치사찰 폭로/언론계 6천여명 5.18 선언/일본 오사카지법, ’징용피해 재일동포 보상거부는 위헌 소지‘ 판결 <12일>(목)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 관련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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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12월 2일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하야를 외쳤다. 그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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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는 대신,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제강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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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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