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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됐다. 정광섭 서울 종로서장이 “변형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분명하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1인 시위마저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삼보일배로 청와대까지 가겠다던 종교인들을 가로막고 김영삼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에게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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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집회,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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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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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배제,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였답니다. 아직 집담회 후기를 보지 못하셨다면 300호를 꼭 챙겨봐 주세요~ 3월 6일. 집시법 11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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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총선, 선거, 집회, 차별,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를 진행한 후 해산했고 이후 검찰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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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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