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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이 기구와 협의해야 한다. 이 기구는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 또한 정보의 파괴나 금지 처리를 명하는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 소송을 시작하고, 불만을 듣고,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책임 공무원은 대중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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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정책은 쌀 농민에게 복합적인 부정적인 구조적 조건들(토지와 기타 생산자원에 대한 부적합한 접근권, 시장에 대한 부족한 지식, 중간상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을 강화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쌀 농민에게 부여돼온 국내농업지원을 1998년에 심각하게 줄이거나 폐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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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시장, 정책, 국가, 권리, 인권, 소비, 미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교육, 건강,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약장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제도를 바꿔내고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하는 운동 역시 제약산업의 생산과정에 개입해 들어가는 다양한 실험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안을 만드는 연대, 인권 여기서 저작권의 문제, 지재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것,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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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인권, 일자리,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앞뒤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슈가 현재 무상공급 하고 있어 일단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가 해소되었다 점, 청구인이 푸제온과 똑같은 약을 어떻게 생산,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상공급은 로슈가 스스로 밝혔듯이 ‘임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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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공공,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제도,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으로 하는 외부 기업에 급식을 위탁하면 급식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급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될 때에도 급식소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운영의 편의만을 생각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위탁 운영이 늘어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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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건강, 권리, 장애,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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