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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제를 살릴 묘수는 없어 보인다. 그들이 공약했던 대로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를 통해 재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방안만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검찰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자신들의 본래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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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정부,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된다는 사실은 부러 외면한다. 불로소득자에게 관대한 언론이, 세금 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재벌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쟁취하는 노동자를 불온시하는 세상은 뭔가 한참 잘못됐다. 게다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문제까지 정규직 노동자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말은 바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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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 한 재벌은 처벌받지 않아도 강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보법이었다. 강 교수는 10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공판은 계속되며 그의 ‘내심’을 열어 보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인터넷에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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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 계획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건에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다”며 “IC칩을 삼성, 현대 등이 생산할 수 있으나 수요가 없어 생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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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 신상정보, 재벌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이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재벌을 지원하고,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대책위는 지난 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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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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