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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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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유엔에 발송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유권규약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 심의를 앞두고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약식보고서」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1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부분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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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일본, 혐오,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 누구나)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도 해당된다. 2011년 9월 한국 4차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라고 왜 권고했겠는가. 한국도 가입되어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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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문화,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정부, 인권,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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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무차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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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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