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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 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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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회의에 상정됐으나 위헌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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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파병, 저항, 경찰,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3당이 연합해 마련한 법안이어서 정보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깝게는 14일 오전 10시 정보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3당연합안에서 8월의 수정안과 달라진 점을 찾아내기란 '숨은 그림 찾기'보다 힘들다. 국정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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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동법 개정연대회의 청원안, 한명숙 의원 발의안,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환경노동위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올 4월 환경노동위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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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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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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