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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가을 소풍 다녀왔어요 외

  ... 한껏 받았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식주 동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한편, 미류활동가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안식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주인데도 미류 활동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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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국가, 사회권규약, 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논의할 예정입니다. 3.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인권의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대안적인 심의를 논의했었습니다. 구체적은 대안 심의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해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로 관심과 호응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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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인권,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가족구성권,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호주제가 폐지되고, 신분증명제 법안이 상정된지 9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단 두번 심의하고 아직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이에 신분등록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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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연대체, 청소년인권,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운동, 조직,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제8조 제4항)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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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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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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