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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 누구나)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도 해당된다. 2011년 9월 한국 4차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라고 왜 권고했겠는가. 한국도 가입되어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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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정부, 인권,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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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 누구나)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도 해당된다. 2011년 9월 한국 4차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라고 왜 권고했겠는가. 한국도 가입되어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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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인권,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정부,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정폭력,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시대, 약자, 상담,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상황이다. 싸우며 놀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상황이라니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만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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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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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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