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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다. 고용허가제 법 제정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차별 법령이었다. 그럼에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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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들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8. 이민자들은 아이를 잔뜩 낳아서 복지수급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자식들의 교육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현대적인” 인종주의 1.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없다. 2. 이민자들의 고용촉진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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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인종, 미디어, 이야기,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무시, 국가,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군말 없이 집을 비워줘야 마땅하지!’ ‘대학에 진학한 스무 살 기초수급대상자는 학교 다닐 동안은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진학도 못(안) 하고, 정해진 자활근로도 하지 않는 스무 살 청년과 그 가족은, 국가가 책임질 바 아닌 것! 돈 들어갈 학생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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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1호)

왜 떠나지 못하는가

상도4동 산 65번지의 서러움

... 을 했다고 한다. “아직 싸움도 안 끝났는데…….” 딸과 둘이 남은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돼 임대아파트로 들어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보증금을 빌려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강제철거를 당한 집 보증금과 이주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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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2011-05-17

인권키워드
집, 권리,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전세, 서울시, 철거, 가족, 강제퇴거, 공무원, 대기업, 수급자, 용역, 정규직, 병원, 개발, 활동가, 부모, 학교, 법, 단지, 조합, 퇴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실래요?”라고 묻기에 “좋아요~” 하고 나갔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인터뷰는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들의 사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안 그래도 그 법 때문에 물어볼 일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가 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비도 추적추적 오는 날, 막걸리를 앞에 두고 간만에 찐한 과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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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법, 가족, 교육, 자존심, 제도, 학교, 근로, 단어, 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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