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5호)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는 캠페인은 미군범죄 신고센터소개,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취해야할 행동, 그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준다. 7월 달 캠페인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오후5시. 문의 744-12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30

  인권키워드

  이태원, 상가, 손해배상, 피해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 체포전담 부대… 빠른 속도로 ‘백골단’이라 불리던 이들의 잔상이 기억의 한 곳으로 뛰어 들어왔다. 하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뛴다. 들은 척도하지 않는 회사를 협상 테이블에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요 공판 안내

  ... 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4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 4월 26일(수) 오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폭력,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