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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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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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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오는 3월말부터 여주와 서산 대용감방의 이관을 추진, 4월중에 수용인 전원을 여주교도소와 서산 구치지소로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여주교도소와 서산 구치지소는 대용감방의 폐쇄 및 수용인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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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월 고 박영두가 ‘교도관에게 타살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 후 계승연대는 7월에 들어 법무부와 대구지법에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두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교도소와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답신은 더더욱 놀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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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만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적발'이라는 제목의 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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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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