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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정부조직개편안을 고수하는 새 정부에게서 나타난 인권은 다만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보인 대통령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인권관련 제도와 기구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인터넷통합을 추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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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유교적 정서가 덧붙여져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한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통치권, 통치행위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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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검찰청 항의방문을 합시다. □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게 항의편지를 씁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우 120-11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95-4 노태우 전 대통령 (우 120-11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108-17 □ 검찰에 항의전화 합시다. 대검찰청 김도언 검찰총장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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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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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것입니다.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치적 책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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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경찰,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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