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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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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권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결정과 운영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위원이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위원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조항자체를 헌법적인 문제로 다투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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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권력이 요구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장의 요구이니 투자무역협정도 체결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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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의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반복되고 예상되는 폭력을 방치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에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집회의 권리가 크게 위협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8월 8일 2025년 세 번째 책 모임 <엘리트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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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탄압, 건강권, 국회, 비정규직, 정치, 경찰, 기후정의, 시민사회, 사랑방, 운동, 권리, 건설노조, 행진, 한국, 새만금, 입법, 정부, 감옥, 석방, 자살, 참사, 하청, 하청업체, 회사, 노동시간, 외주화, 이재명, 윤석열, 부당해고, 작업중지, 공공성, 권력, 기지, 연합, 연결, 고용, 근로, 법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는 틀로 들어가면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금융은 소유권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되는 권력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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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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