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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조항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폭력 방지를 위해 중대배치장소 및 지휘책임자의 성명을 주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경찰폭력 발생 시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며, 경찰차량, 병력 등을 이용하여 집회장소를 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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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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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저항하던 인권옹호자 31명이 경찰에 의해 무차별,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경찰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던 인권단체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에도 인권옹호자 40명이 팽성읍 황새울 들녘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바 있습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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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으로 부상당해 24일 사망한 전용철 충남 보령농민회 주교면지회장의 머리 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국과수 발표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전 씨가 현장에서 부상당해 옮겨지는 사진과 그를 옮겼던 사람들의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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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다툼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목이 메었다”며 “참여연대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이 관심을 못 둔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손 협동사무처장은 또 “이와 유사한 폭력이 작년 호텔롯데에서도 발생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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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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