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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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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밟아야 했다. 출소한 김 씨가 98년에 교도관 김정섭, 김근섭을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기각결정을 했으며, 이어 부산고법에 낸 재정신청도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고법은 관구계장 김광노의 고소방해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인정되나 20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소추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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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보상금 허위신고자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이계순 씨와 김씨의 아버지 김문규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후 이계순 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95년에 출소하였으며, 아버지는 1년의 형을 언도 받았지만 집행되지는 않았다. 그 후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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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가족, 유가족, 경찰,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부모, 의존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 6월 2일 오후 2시 동부지원 1호 : 96년 프락치구타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던 중 검찰에 자진출두 후 구속됨 ▶ 서준식(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 5월 31일 오후2시 서울고법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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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에도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상금 증액 △관계기관이 자료 및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압수수색 요청 △의문사 조사대상에 인혁당 사건 포함 등의 의견을 시행령 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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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정부,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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