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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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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대 홍석인 간사는 "집회신고한 내용대로라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유진종합개발이 집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해방해 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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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를 진행했으나 8월 초 집회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장소에 레미콘 회사 유진개발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운송노조 윤봉하 조직부장은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했다는데 9월이 다 지나가도록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는 분명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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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미군 보호위한 백신개발 위해 생물학무기 비밀연구”(9.4)/ 주한․주일 미대사관, 미군을 포함한 미국인들에게 테러경계령(9.7) 5. 일본의 전쟁․식민지배 반성, 언제나 가능할까? 일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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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법 7조 ①항 5호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것.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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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집회,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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