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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증명양식을 발급함으로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선택해 출력하는 문제로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범위와 목적 등의 정확성을 지켜낼 때만이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 '혼합형 1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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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운동 내부 들여보기

  ... 바로 '반차별'의 시선으로 그동안의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과제인 것. 이에 따라 '반차별의 시선'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교육, 형사사법절차, 가족, 노동을 주제로 4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 온 '반차별 포럼'의 성과와 과제들을 풀어내고 이를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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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5

  인권키워드

  반차별, 운동, 활동가, 가족, 교육, 노동, 정보인권, 집회, 차별, 인권위, 이야기,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아지처럼 민중의 뜻을 번번이 배반해 왔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자리를 빼앗아 군림한 대의민주주의의 허상에 온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고 국민을 '관객'으로 만드는 화석화된 민주주의가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아래로부터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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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펼치는 행위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을 빌미로 한 체제 위협은 인권 대화의 조건인 상호접근성을 봉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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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론 발제에 이어 1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권교육이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으로 네트워크는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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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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