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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피눈물을 집어삼키고 12월 30일 끝난다. 12월 28일에야 ‘민주화운동관련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문제를 잔뜩 안은 채 통과된 것이다. 두 법안에는 그토록 뜸들이던 김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건설에 선뜻 1백억원을 국고지원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었던 것이다.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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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터뷰>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실에서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을 20일 시내에서 만났다. 의문사 유가족들이 위원회 활동시한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농성을 들어간 절박한 이유를 들어봤다. ◎ 최종길 교수 건 등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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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1-12-21

인권키워드
농성, 법, 공권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동문단체 및 진주의 사회단체들이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권씨의 부검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의 향후 대응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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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교‘ 사건의 대법원 승소판결, 2월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위 의문사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진상조사단 설치,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의 확산 등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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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종길 교수 타살” 전직 간부 증언 발표(12.10)/ 규명위, 장준하 씨도 타살 잠정결론(12.13)/ 기무사, 규명위의 자료요청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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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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