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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설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한 땅을 원주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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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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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피해자, 성추행, 민변, 피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운동시간에도 얼굴조차 볼 수 없네"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 한 사동에 공동수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사상·표현범인 양심수들의 특성을 인정해 이들을 공동수용하거나 최소한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교도소에서 양심수간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해 문제가 발생해 왔고, 그 때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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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 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용기(71․대전교도소, 38년 복역) 씨 등 사상범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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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 일 성명을 통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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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보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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