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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안기부법상 직권남용금지 등의 조항을 근거로 민형사상 고소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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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열어 <16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국 25개 언론사 총파업에 조선·동아·중앙일보 불참/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성인남녀 1천명중 80.8%가 노동법 재개정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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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설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한 땅을 원주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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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안양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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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아시아,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운동시간에도 얼굴조차 볼 수 없네"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

  ... 한 사동에 공동수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사상·표현범인 양심수들의 특성을 인정해 이들을 공동수용하거나 최소한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교도소에서 양심수간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해 문제가 발생해 왔고, 그 때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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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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