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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쓰여 지는 무기는 ‘인권’이다. 또한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 비견해보아 상대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단순비교로 우리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단언컨대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인권’이란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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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효율적인 통제기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극단적인 냉전논리를 강요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온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증진 위해 공안부 폐지 당연 검찰 내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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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들 간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삼는 것 △미 대통령이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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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다. 또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 동티모르 사건에의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가보안법 2000년 8월 25일 당시 수감되어 있던 99명의 정치범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됐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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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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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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