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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관련 진정은 기각하고 대신 정책권고로 결정한 진정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진정은 각하하고 전향적으로 정책 권고를 한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건도 있다. 하지만 관련정책만 권고하고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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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 얼마나 성사되었는지는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청소년인권 정책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청소년들의 힘으로 파란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진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진을 돌며 행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역량이 부쩍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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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인권, 이야기, 대추리, 저항, 역사, 빈곤, 인권감수성, 저항권,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주민,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호)

  [디카로 물구나무] 지하철 역사, 상업광고가 ‘찜’ 했나?

  ...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는, 지역의 난개발이 왜 문제인지 토론회가 열린다는 등등.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의 안내 정보도 가능할 것이다. 어차피 광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져 있는 공간이라면, 지역민과 다중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정보로 채우든지, 아니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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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6-13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국회, 집회, 난개발, 정책, 입법,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착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도 "특별법에 따라 강제격리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조의 보상이어야 하는데 시혜적인 차원에서 인심 쓰듯 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화해'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보상액을 줄이거나 보상대상자를 엄격하게 정하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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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련된 법의 지배의 구현은 항상 법령의 제개정 혹은 폐지,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포함하는 정책 혹은 제도의 확립, 그리고 이를 현실 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준법의식이나 사회적 공감대 등의 문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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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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