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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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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전 정권하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에 기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100여 명 이상의 사건을 재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행한 중요한 인권옹호적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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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부터 12. 1. 1. 17:00시까지 불법감금,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지휘하면서 '재판부에서 누가 너의 말을 믿어 주겠느냐' '국과수에서 하는 말을 더 믿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와 네 가족은 게임이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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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발전,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AI가 뭐길래

  ... 했습니다. 이미 법률의 영역에서는 한 변호사가 AI가 꾸며낸 판례를 걸러내지 못하고 실제 재판에서 논거로 삼으며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이런 문제도 AI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가 교육을 비롯하여 재생산의 문제와 훨씬 밀접하게 연관하여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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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ai, 활동가, 이야기, 조직, 질문, 한국, 산업, 연결, 개인정보, 교육, 대통령, 학습, 에너지, 재생산, 기업, 재벌, 재판, 경제, 시대, 운동, 민주주의, 미국, 진보넷,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시설에 한해 해제했지만, 본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를 계기로 터져 나온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미접종자 혹은 접종미완료자에 대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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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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