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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현장 노동자 중 8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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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취업 시 감염인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용주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에이즈예방법은 강제 처분, 취업 제한 등 온갖 차별과 억압, 불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에이즈예방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국내 에이즈 환자 및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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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이어져(6.30∼7.3) 3. 고대 미화원 노동자, 노조 만들다! 고대 미화원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대 본관서 집회(6.28)/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고대 미화원 노동자, 노조결성/ 고려대 청소 용역 업체 '아이서비스' 수지타산을 이유로 철수 밝혀(7.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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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지만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6/25) 3.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 찾는 대학 청소 노동자 청소 용역 재입찰을 앞두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고려대와 용역회사에 대해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과 '불철주야' 학생들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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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청소,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3호)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 한때 본관 점거

... 모인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 공대위(준)’는 학교측과 면담을 가지고 전원 고용승계 보장, 용역계약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노동형태 변경 문제는 365일 깨끗한 학교를 위해 포기할 수 없고, 계약서는 학생이든 노동자에게든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며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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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2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점거, 노동권, 농성,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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