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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사) 경실련 통일협회 - 때: 9월 8일(수) 오후 1시30분～4시 / 곳: 경실련 강당(754-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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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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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경실련 고계현(35) 시민입법국장은 김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또다시 변칙사면을 내세우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부분사면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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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을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국회입법 과정에 포괄적 규정을 넣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특별검사제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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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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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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