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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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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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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는 대처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자를 허용 = 국제기준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입법례 없음 △ 직권중재 사업장 : 1.공중운수사업 2.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은행사업 5.방송·통신사업 / 철도·방송·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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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서 소년범 95년 12만4천여만명으로 급증 발표/내무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에 대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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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경우에는 지방경찰, 주경찰, 그리고 FBI의 장래 활동이 제한되어 졌다. 키트 게이지(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워싱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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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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