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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개혁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협에 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규탄행동에 나섰다.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8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보험노조의장 김한성 씨는 “의보통합법이 8대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에 상정된다지만, 30일 열리는 WTO 협상으로 민중건강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전농은 “8대 개혁법안에 농업관련 법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대행동의 개혁입법의 9대과제로 선정해달라”고 말해 많은 집회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범국민연대행동은 8대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6일 국회 앞에서 전면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