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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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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분신자살’과 맞물려있는 강기훈의 ‘유서대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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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보안관찰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와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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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서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인력도입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노동허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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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2. 2001년 여성주간,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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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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