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실상 ‘검열’을 공식화한 법 조항들. 이때 음란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근거한다. 검열피해는 국가인권위의 구제대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국가기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발 및 청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이송하며, 관련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 끼리끼리는 근래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민주주의 시대에 인권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항상 민주적 심의(審議) 절차를 통하여 규정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보다 ‘공동체’성이 미약하다. 예전의 종교나 다른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는 일정한 이념과 가치로서 사람들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평화, 예술, 매체, 감옥, 존엄, 종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 의결함.”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달아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넷(Inoschool.net, 아래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