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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원칙 19.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 화해의 전제조건은 용서인데, 그것은 희생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가해자가 참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사적 행위이다. 어떤 평결을 넘어서, 그것은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의 핵심이다. 20. 사법에 관한 국가의 의무들 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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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이아무개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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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2호)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 인권피해 신고센타’에 접수된 내용만으로 짐작하자면,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인권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인권탄압 실상에 대한 조사와 발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하실에서 3일간 구타 경찰이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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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동료, 민변, 변호, 언론, 경찰폭력, 치료, 병원, 이야기, 부모, 학교, 불법,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6호)

  성폭력예방지침서, 성폭력 상담소 제작

  ... 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지침서에는 상담소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해서 피해 어린이의 사례와 가해자들의 유인방법, 피해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증상 등 전반적인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의:576-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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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부모, 안전, 여성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련된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피해 상황의 증거수집, 인권가해자 비리제보운동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면정국을 타개하고 청산정국을 열어갈 주체세력으로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거듭난 이땅의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들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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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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