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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투쟁하는 모든 진보민중단체와 함께 물사유화 저지투쟁을 조직함은 물론 모든 조직의 동력을 동원하여 물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중복·과잉투자된 상수도 행정을 개선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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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47호)

  "☆표 이름표 달고 왕을 향해 앞으로!"

  중부교육청 '대망교육', 타율적 줄세우기 교육 전형

  ...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망교육의 추진 중단을 위한 추가 대응을 조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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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1-30

  인권키워드

  정책, 다짐, 교육, 국기, 전교조, 조직, 학교, 서울시, 연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조작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혀 상부의 개입을 부인했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지시했는지, 군의관 개인이 면피용으로 조작했는지는 민관합동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오진은 형사처벌하기 어렵지만 오진 사실을 은폐·조작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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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정부,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지·국내정치 관여 금지해야"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개혁과제로 △대공수사는 검찰과 경찰 조직으로 충분하므로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 폐지 △정치적 중립 의무화와 국정원장을 탄핵소추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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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를 설명하면서 △무기, 경찰, 고의·과실, 직무 등의 개념 △무기사용 규정의 연역과 경찰 조직 △경찰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일반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큰 무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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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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