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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소화하려는 것은 사회복지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서비스에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복지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소외계층의 잇단 자살, 지존파 사건처럼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첨예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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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전환, 성장,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57호)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 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성에 합류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평택시 정승우 부시장과 이형복 사회과장이 에바다측과 결탁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권오일(37․체육교사) 씨는 “이번 사건은 토착비리”라며, “최성창 리스트가 밝혀지면 비리사실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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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4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재판, 집회, 청각장애,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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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법안의 통과에 항의하여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부 출소 정치수에 대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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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이데올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와 '시장관계예찬론' 및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운동에 있어 이러한 제반 이데올로기를 얼마만큼 극복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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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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