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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거리는 국방부 직원, 용역업체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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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도 "일부 권리는 외국인에게 제한될 수 있지만 집회·시위는 자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라며 "아펙반대 시위는 신자유주의라는 전세계적 통치에 대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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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남편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듯한 표정을 띠는 부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담배에 대한 여성의 권리란 간접흡연 하지 않을 권리 정도뿐인 것 같다. 물론 흡연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재배할 때는 인산 비료를 뿌리는데 이 인산 비료에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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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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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며 이것을 법적인 권리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 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완화하는 것과 현재 단기순환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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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식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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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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