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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혹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남영동 옛 보안분실은 지난 7월 경찰청이 "과거 경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인권경찰로 새출발"하겠다며 '경찰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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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서 이 계획 자체가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각국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계획인지부터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2년 내놓은 '일반논평 15'(아래 논평)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가입 당사국의 책임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내놓은 규약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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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에서는 왜 불필요한 이서를 요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창구 직원 또한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는 듯 생뚱맞은 표정을 짓더니, "우리 지점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순간 나는 은행지점장까지 불러가며 관련 규정을 내놓으라는 둥 이래저래 굴뚝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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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한 길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냐"는 질문에 그는 "지난 총선 때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공식 지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계류중이라 학교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힘겹게 웃음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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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좀 보여주시죠" "검문 이유가 뭡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심검문이 아니라 '직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지목한 것이 불쾌해서 시민은 다시 묻는다.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글쎄 신고가 들어왔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찰이 검문 사유를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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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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