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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이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통윤이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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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돼 올 3월 29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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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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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학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회진보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민중들이 피를 흘린 지 10년이 지났으나 정부는 여전히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태국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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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한당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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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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