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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학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회진보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민중들이 피를 흘린 지 10년이 지났으나 정부는 여전히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태국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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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한당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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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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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렸다. 30여 개 사회단체가 소속된 '연대회의'와 전국학생회협의회(아래 전학협), 21세기진보학생연합, 사회당 학생위원회 등 학생운동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서는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6월중으로 국회에 관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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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아래 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이 제작,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작품은 지난해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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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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