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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지난 19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이른바 '검은 오월'이라 불리는 태국 민주화투쟁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학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회진보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민중들이 피를 흘린 지 10년이 지났으나 정부는 여전히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태국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태국의 인권상황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군당국 책임자는 여전히 법정에 보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국의 광주항쟁, 92년 '검은 오월'

태국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92년 '검은 오월' 사건은 흡사 80년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9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수친다 장군이 '국가 안전유지 이사회'를 통해 이듬해 3월 수상으로 취임한 후, 5월 민중들은 방콕에서 열린 수십만 군중집회로 저항하였다. 이에 대한 군사정권의 대응은 직격탄 발포와 학살이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52명이 학살당했으며, 34명이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라고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직후 태국왕실의 조정으로 정권은 민간으로 이양되었으며,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그 보고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시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족들은 책임자 불처벌을 이유로 보상금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해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에서도 실종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태국정부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태국 보수화, 국제사회 우려

한편 억만장자 기업인인 현 탁신 태국수상의 보수화 경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BBC는 '현 정권이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 막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지난 10년간 이루어온 민주화의 성과들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지난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부 유럽국가들이 태국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중단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일부 비정부단체들은 국경지역 버마 피난민에 대한 발포와 습격에 대해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