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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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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cm 정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 씨의 머리 앞 부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는 경찰측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다. 임종한 원장은 "비교적 작용면적이 넓은 둔체가 전두부(앞 이마)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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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91년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이며,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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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18호)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 맞은 것 같다”는 진술을 했으며, 특히 뇌막하혈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학적 통설로 미루어 단순히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적어도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아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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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529-4271) ·주요내용: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열림터 내담자 실태와 대책/가해자 연구2-성폭력과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몸이야기-노인의 성/특집-누가 그들에게 '강간할 권리'를 주었는가?/성문화읽기-'내일로 흐르는 강'이 말하는 가족 등 16쪽 1년 구독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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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안기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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