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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간은 최고 5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당국이 피의자를 30일이라는 법적 제한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반국가 단체 구성이나 간첩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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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개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고가 사회를 지배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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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기본권,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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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중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개정방침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 전노대는 “김영삼 정권이 강경 탄압을 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을 결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전기, 무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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