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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저희 자신이 아니까 틀림없다 판단을 한 것이지, 어떤 편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 송: 자백 같은 경우에 그 임의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자백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경우, 즉 자백을 하게된 동기나 주변정황과 모순이 발생할 때, 법조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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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고, 나아가 정당한 재판절차마저 유린하는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 ② 고문의 상용-마녀라고 자백한 경우는 많지만,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도 늘상 고문이 가해졌다. 그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왔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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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4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지 않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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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신문, 정부,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지리도 어둡고 출국 금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사당국이 구속수사를 통해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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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회원으로 지목돼 구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그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회원임을 자백하라"는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검찰 역시 그에게 관노청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두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당국은 조 씨가 관노청 소식지에 기고한 '다물비판과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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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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