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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가 한 것은 규제완화밖에 없다. 당연히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고시원과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은 35세미만의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대책이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하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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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수밖에 없는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어떻게 세입자를 몰아세우는지, 그나마 주거 임대차보호법이 왜 빛 좋은 개살구인지,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듯 말한다. 집 없이 셋방을 떠돈다는 것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고 시린 삶인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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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인데, 오늘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정보 상품에 대한 소비는 그것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는 일로 달라졌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다는 것은 컴퓨터 상의 복제를 허락받는다는 의미다. 즉, 소프트웨어는 복제(씨디롬이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판매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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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6-23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한국, 기업, 의존, 네트워크, 저항, 소비, 노동, 인권, 개발, 체제, 무시, 중국, 기술,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면서 공급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으로 개보수되는 고시원들에 대한 임대료 제한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고시원 거주민들을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고시원 거주민들 고시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고시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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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 ‘공부합시다’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재개발구역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다반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라는 부제가 있는, 공존을 위한 공공문화 표현집단 <퍼포먼스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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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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