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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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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다른 관심 주제는 '미국의 전쟁범죄'다. 걸프전의 진실을 파헤친 <감춰진 전쟁>, 아프간 전쟁 당시 자행된 포로살해 문제를 추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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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를 맡은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전날, 이주노동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당해낼 수 없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임을 또다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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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면서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일 안산역 광장에서 2백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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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법, 인권, 차별,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주화의 날까지 결코 죽지 않을 상징의 새, 불사조’라 칭하며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불법체류로)언제 본국으로 송환될 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찰을 보면 숨게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버마의 변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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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민주주의, 한국, 불법체류,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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