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함께 해요

  [CMS후원인 여러분] 연말정산 후원금 납부 영수증 받으시려면...

  ... 사랑방은 법인단체가 아니어서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을 통해 CMS제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CMS 후원의 경우에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 CMS는 법인인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상 후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11-30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예쁜 이름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섞여 있다. ▲ 시설수용정책에 반대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사랑의 집’, 아이러니한 그 이름 사랑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의 이름은 사랑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경찰, 빈곤, 배제, 장애, 이야기, 진상,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이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주민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으로 확대된 바 있다. 2001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제2의 전자주민카드'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학)는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윤학권 서울시의원도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조례가 광장사용 허가권을 시장에게 쥐어 줘,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