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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절망했었다고 털어놨다. 장애여성이 한 가족이라는 걸 수치스러워하며 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무시와 폭언을 일삼는' 가족들의 태도 역시 장애여성을 멍들게 하는 일상적 폭력이라고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대표는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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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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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혹은 이주노동자 끼리 결혼해 태어난 수많은 이주노동자 2세가 있다. 또는 본국에서 살다가 가족을 따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동들도 많다. <인권하루소식>은 앞으로 주1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건강, 보육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UN이 제정한 국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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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가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이 씨 가족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40～45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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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투쟁뿐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들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메아리 없이 퍼지는 구호 속에서만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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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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