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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다른 법률들로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검열과 감시, 통제체제의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들의 폐지, 그리고 그에 복무하는 공안기관들의 해체 투쟁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려는 기획이 새롭게 조성되는 정세 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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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당한 국가안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가짜 국가안보에 맞서 진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여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국가안보의 외피를 입은 쪽이 '불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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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단체들의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조영황 신임 위원장도 인권단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감시와 비판 그리고 협력을 구했다. 또한 2기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이 열망하는 방향으로 인권위의 체질을 조금씩 개선해 왔다. 결과적으로 작금의 현실은 협력 거부 선언 당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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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단체들의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조영황 신임 위원장도 인권단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감시와 비판 그리고 협력을 구했다. 또한 2기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이 열망하는 방향으로 인권위의 체질을 조금씩 개선해 왔다. 결과적으로 작금의 현실은 협력 거부 선언 당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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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갈 수 있는 권리 ↳대중교통 맘 편히 탈 수 있는 권리 -이주민, 노동자 등: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 ↳공항 등에서 선별되어서 내 몸을 검열 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 맞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나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 <마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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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피해자, 이야기, 이주민, 성별,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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