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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한 인권침해행위 등이 국가범죄와 유사 내지 동일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제5공화국의 헌법에서도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함이 없이 오직 ‘대통령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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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헌법 21조에도 집회․시위는 보장되고 있으며 “시위 중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에 잠시라도 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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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보겠다고 한다.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전면 부인하여 부끄럽게 하고도 정부는 위헌성 검토로 축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92년, 1996년,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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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 도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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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집회, 권리, 학생인권조례, 학교, 학생인권, 조례,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정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법, 서울시, 배제, 정부,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투리 공간이 그/녀에겐 옷도 갈아입고, 잠시 등도 기대고, 도시락도 먹는 휴게공간이었다. 헌법 35조 1항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는 주로 환경적 측면에서 얘기되어왔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건물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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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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