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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나가자"고 호소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사측의 손배소·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대표업종인 청소 용역직은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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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정된 2차 포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3차 포럼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교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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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가 제출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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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비율은 20%내외이다. 석 씨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완전고용 상태에서나 통했던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틀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석 씨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까지 사회보장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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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 짐은 이다지도 무거운 겁니까? 오죽했으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도권 밖 사람들은 꼭 죽어야만 인정을 받는 걸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단지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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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전환,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전기, 노조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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